고임금에도 절반이 외국인이라는 이 직업, ‘고령화도 심각’

‘2022 한국선원통계연보’ 발간
한국인 선원수 역대 최저
선원 10명 중 5명이 외국인 

2021년 말 기준 우리나라 취업선원은 총 5만9843명. 이중 한국인 선원은 3만2510명이다. 이 숫자는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다. 반면, 외국인 선원은 2만7333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전체 선원의 10명 중 5명이 외국인인 셈이다. 

한국인 선원 수는 11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선원은 5년째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나라 전체 선원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 선원이 차지할 날도 머지 않아 보인다. 한국인 선원 수가 계속 감소하는 이유는 뭘까?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살펴봤다.

지난 5월 30일 해양수산부가 발간한 ‘2022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국적 원양어선이나 연안 여객선 등에서 일하는 한국인 선원은 3만2510명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선원 수는 2만7333명으로 한국인 선원을 포함한 국내 전체 선원(5만9843명)의 45.7%에 달한다.

한국선원통계연보는 해수부가 매년 발간하는 선원 분야 국가승인 통계 자료집으로, 업종별·직책별 선원 취업 현황과 임금수준 등 선원과 관련된 각종 통계를 담고 있다.

2012년 3만8906명이었던 한국인 선원 수는 2013년 3만8783명, 2014년 3만7125명, 2015년 3만6976명으로 줄었다. 2016년에는 3만5685명, 2017년 3만5096명, 2018년 3만4751명, 2019년 3만4123명, 2020년 3만3565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에 달리 외국인 선원수는 2017년 2만5301명에서 2018년 2만6321명, 2019년 2만6331명, 2020년 2만6775명, 2021년 2만7333명으로 5년 연속 증가세다.

한국인 선원의 경우 연근해어선 취업이 1만3534명(41.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외항선 8238명(25.4%), 내항선 7414명(22.8%), 해외취업선 2173명(6.7%), 원양어선 1151명(3.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9년 이후 해외취업선 선원은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달리 외국인 선원들은 장시간, 고강도 업무가 필요한 선박에서 주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기잡이의 경우 외국인 선원에 의해 굴러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바다로 나가는 원양어선은 76%, 가까운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20톤 이상의 어선의 경우엔 42%가 외국인 선원일 정도다. 

해수부는 이러한 한국인 선원의 감소의 이유로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직업 가치관의 변화, 승선 시간 동안 가족과 사회와 단절을 기피하는 추세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또 육상직과의 임금 차이가 감소하면서 선원직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그래서 선원의 평균 임금을 살펴봤다. 2022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인 선원의 임금 수준은 월 평균 497만원이었다. 이 금액은 월별 기본임금(통상임금)과 시간 외 수당(생산수당), 상여금, 기타수당을 합한 것이다. 

한국인 선원의 월 평균 임금은 2020년보다 4만원(0.8%) 증가했다. 10년 전인 2011년(403만원)에 비해서는 22.3%나 올랐다. 이를 연봉으로 계산하면 5964만원에 달한다.

업종별 월 평균 임금은 원양어선원이 801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해외취업상선(783만원), 해외취업어선(711만원), 외항선(627만원), 연근해어선(416만원), 내항선(4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직책별 월 평균임금은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가 575만원, 갑판부원, 기관부원, 조리부원 등 부원은 376만원이었다.

지난 5월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공공기관 370곳의 직원 평균 연봉은 6976만원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022년 2월 발표한 ‘2020년 임금 근로자 일자리 소득 결과’를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529만원과 259만원이다. 연봉으로 따지면 6348만원과 3108만원인 셈이다.

다른 육상직과 비교해 선원직의 임금이 절대 낮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선원은 바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데다 업무 강도가 세고 워라밸을 찾기 어려운 직업 특성상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새로운 선원 유입이 줄어들면서 한국 선원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 선원의 연령을 보면 40세 미만은 21.3%(6925명), 40∼50대는 42%(1만3658명), 60세 이상은 36.7%(1만1927명) 등이다. 40세 이상이 전체의 78.7%에 달한다.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선원이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도 교육·고용·보건안전 등 선원에 대한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해 젊고 우수한 인재들이 선원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인 선원 유입뿐 아니라 이를 대체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인력난이 가장 심각한 어선(20톤 이상 승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들의 최저임금을 한국인 선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은 236만3100원이다. 반면,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은 한국인 선원의 81% 수준인 월 191만444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이다.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이 한국인 선원보다 낮은 건 선원 최저임금 고시 특례에 따라 사측인 수협중앙회와 노측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 단체협약을 통해 정해왔기 때문이다. 2021년과 2022년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은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과 같다.

이와 달리 한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은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수협중앙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 노사 합의를 통해 정한다. 2018~2022년 선원 최저임금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부 중재안으로 정해졌다. 

이 경우 해수부 장관이 해수부 정책자문위원회 해운물류분과위원회(선원법 관련 변호사, 물류 분야 교수, 업계 전문가 등 10명)의 자문을 받아 최저임금을 책정, 고시한다. 일반적으로 선원의 열악한 작업 여건 등을 고려해 일반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된다.

이미 2020년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됐다. 그러나 여전히 국적 선원보다는 월 약 45만원 정도 낮은 수준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어선의 근로조건 개선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한국인 선원의 81% 수준인 최저임금을 2023년 85%, 2024년에는 90%, 2025년 95% 수준으로 인상하고 2026년에는 같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외국인 어선원의 송입절차 공공성 강화, 신분증 대리보관 금지 및 인권교육 의무화 등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